김상조 "文정부 3년차, 재취업 비리등 논란, 공공부문 개혁 추진할 것"
김상조 "文정부 3년차, 재취업 비리등 논란, 공공부문 개혁 추진할 것"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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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文정부)3년차에는 공공부문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고 협의해서 성과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1, 2년차에 공정위 차원의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집중했다면 3년차에는 공정위를 넘어서서 여러 부처와 협업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업무계획 때 구체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내년 공정위가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비롯한 개혁정책은 3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현행법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법제도를 보완하는 등 이 3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재별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개혁의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의지 부족함 있었지만 개혁의 방법이 잘못됐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강한 사전적 규제 입법 통해 단기간에 밀어부치는 방식 개혁 성공시키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서 얘기한 3가지 수단을 조화롭게 결합해서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도 지속가능하게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개혁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 한해 하도급 갑질 개선,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재취업비리 논란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여러가지 일 있었는데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 있었던 것에 대해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관장으로 마음 아프다"며 "취임 당시 마음자세를 잊지 않고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공정위 직원들한테 마음돼 노력하면서 국민 신뢰 쌓아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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