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로 '와셋'이나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 398명에 대해 개인별 최종소명을 거쳐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부실학회 참가를 위해 쓴 출장비는 총 1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실학회는 참가비만 내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회들을 말한다. 지난 8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받아 사이비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유령 학술단체의 국제학회에 참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연구윤리점검단'을 구성해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원 연구자, 과기정통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해왔다.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과 연구부정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 중이다.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연구원 251명과 4대 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연구자 88명이 주의와 경고,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다. 단, 과기원 학생 참가한 경우에는 대상 학생은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교수에게는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수행과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98명의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에게 추가소명을 받고 연구비 부당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관련 출장비를 회수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활동이나 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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