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도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카풀 개념을 일반 승용차가 아닌 기존 택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택련)는 19일 '제도권 자가용 택시 중심 공유경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자원인 택시를 활용해 '택시 카풀'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혀 수용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택시에 카풀의 장점을 얹어서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택시산업도 보호·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택련은 다만 이 안에 관해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나머지 3개 택시단체와는 아직 깊이 논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전택련 측의 개별적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전택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은 도입 목적과는 달리 돈 받고 승용차 공유를 하는 행위"라며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혁신을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과 카풀은 관계가 없다"고 카풀 서비스를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자원과 운휴자원을 기술혁신을 통해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자원'인 택시에 카풀을 접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택시에 카풀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로 '데이터'를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유형의 카풀은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의 데이터만 제공되지만, 택시에 카풀을 적용하면 전국 택시의 모든 데이터가 쌓이므로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담보되므로 차량이 승객에 더 잘 연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운전자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기존 택시운전사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택시 카풀'의 당위성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택시업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이에 대해 합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들려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면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택련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관해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기존 택시가 △심야시간에 이용이 불편하고 △시간대별로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사납금에 대한 압박으로 난폭운전·부당요금·불친절 문제가 생겼고 △택시운전자 노령화로 야간운행률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해 카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택시가 가진 기존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택시업계를 위협하면서까지 카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카풀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전택련은 카풀 횟수를 일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 중재안에 대해서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여러 개 쓸 경우 사실상 택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지고, 개인고객이 생기는 경우에는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할 것이므로 횟수 제한이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카풀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택련을 포함한 택시 4단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3번째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