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미래차 발전 방향을 내놨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간 미래차 발전에 제약 조건으로 여겨져 왔던 규제 완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부분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구축 속도가 맞아떨어지도록 지원금 등 예산안을 현장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점검해야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미래차 보급 확대의 관건이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차의 국내 연간 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로 확대한다.
국내 보급 목표도 대폭 상향됐다. 현재 5만6000대 수준인 전기차의 경우 기존 35만대 목표에서 2022년 43만대로 늘리고, 923대에 불과한 수소차도 기존 1만5000대 목표에서 2022년 6만500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간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2022년 50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정부 보급목표를 확대하면 친환경차 생산이 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보급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수출 증가 등으로 다시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15개소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는 2019년 80여개소, 이후 2022년에는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현재 3800기 수준을 20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 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수소차 충전소를 집중 설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SPC(특수목적회사)가 이 중 1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친환경차 보급목표 상향 및 충전인프라 확대 등은 산업 안정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약조건으로 여겨졌던 수소차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소차량 보조금 지원 등도 중요했지만 수소사회가 빨리 정착되려면 복잡한 규제 완화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중요했다"며 "일본, 중국 등은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면 수소차뿐 아니라 연관 산업 등 다가올 에너지사회로 가는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소·전기차 가격 인하도 규모의 경제만 뒷받침되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연간 1000대 생산했을 때와 10만대 생산했을 때는 단가 자체가 달라진다"며 "생산 확대와 규모 경제만 뒷받침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속도가 맞아떨어지도록 현장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사업이 보급 확대 속도와 발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통상 수소 충전소 구축에 가장 큰 문제로는 부지선정, 구축비용, 운영비, 인허가 등이 꼽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할 경우 부지선정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내년에 새 충전소들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한장현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예산안이 예정대로 투입되고 계획이 이행되면 수소 전기차의 생산 인프라 확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는 의문"이라며 "현장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