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밋빛 고용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20조원 가량의 재정을 쏟아 붓고도 '고용쇼크'에 시달린 것을 감안하면 내년 고용사정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1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고용목표치 연간 10만명 증가보다 5만명 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고용전망이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12만9000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고용 목표치는 한국은행의 취업자 예상 증가폭 16만명보다 낮을 뿐 두 국책연구기관의 고용 전망과는 2만~5만명 가량 차이를 보인 셈이다.
정부도 내년 고용사정이 올해 만큼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대비 6만8000명 감소해 올해(-4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고용악화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또 1991~1996년 출생한 '에코붐 세대'가 내년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점도 청년실업을 부추기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도소매·숙박음식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인상된다는 점도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예산 확대를 제외하곤 정부의 고용대책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일자리 예산을 22조9000억원으로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19.3%) 늘리는 한편, 3만2000명 공무원 증원과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등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도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정부는 또 청년·여성·신중년·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2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아동안전지킴이, 장애인시설 보조 등 단기 일자리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 10만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근본적으로 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부분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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