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자 막는 규제 신속 과감 해결, 공유경제등 상생방안 마련"
홍남기 "투자 막는 규제 신속 과감 해결, 공유경제등 상생방안 마련"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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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과 유사한 2.6~2.7%, 신규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며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창업과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 "며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때까지 현재 적용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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