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혁명 핵심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54조원의 막대한 재정과 금융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 준비를 위해 범부처 기획단도 구성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R&D에 1조 투자…혁신성장에 53조원 지원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9개 혁신 R&D 분야에 총 1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능형 반도체 300억원 △스마트공장 R&D 558억원 △지능형 로봇 407억원 △바이오헬스 1423억원 △자율주행차 R&D 1278억원 △스마트시티 R&D 954억원 △드론 R&D 634억원 △데이터·AI R&D 4200억원 △수소경제 R&D 786억원 등이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지원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직장여성에 출산급여 월 50만원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여성 2만5000명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석달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배우자 유급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급여한도도 월 200만원으로 늘렸다. 아빠가 아내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을 쓴 경우 첫 3개월 휴직급여도 최대 250만원 지급된다.
정부는 또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율비율을 40%까지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어린이집 550곳과 유치원 1000곳 이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다.
◇남북경협 범부처 기획단 구성…포용국가 중장기 전략 발표
남북화해모드에 발맞춰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 기획단도 구성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협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를 대비해 남북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국제구제금융(IMF), 세계은행(WB) 가입을 지원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중장기 비전도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비전에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사회, 지속가능발전 등을 테마로 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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