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건설과 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기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건설은 유럽과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수주 텃밭이었던 중동지역에서의 발주량이 줄면서 사업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중위험·3조원) △정책금융(고위험·2조원)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초고위험·1조원)을 활용한다. 이중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한 면책을 부여한다"며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투자손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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