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10만가구 택지공급 계획을 공개한다. 여기에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수도권에 30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9·13대책에 이어 같은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 3만5000가구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26만5000가구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10만가구 계획을 공개하고, 내년 6월까지 15만5000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신고센터를 운영해 교란행위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다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부산시는 이달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온라인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장과열이 재현되면 신속히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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