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전 특감반원이었던 김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특감반에서 일하다가 비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하게 된 김 수사관은 근래 복수 언론에 자신이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우 대사 등 여권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사건 때보다 청와대가 '강력한 경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김 수사관을 꼬집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로 지칭했고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례적인 센 발언을 내놓았다
이같은 강경기류는 특감반 수장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흠집내려는 의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무너트리려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 사법개혁을 이끌며 '사법개혁의 상징'이 돼 있다.
또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로 돌아간 김 수사관이 반성이 아닌 정권 핵심인 조 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운운하며 이미 검찰 차원에서 마무리된 우 대사 사건을 꺼내들고 나선 것에는 검찰 일각에서 청와대와 현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 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을 나타냈다
임 실장은 "본인 비위는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