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두고 엇갈리는 '두 갈래 시선'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두고 엇갈리는 '두 갈래 시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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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명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력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잇따른 '과기계 인사 참사'의 주역인 문 차관이 '셀프 임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관련 국정운영 방향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임명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계 한 인사는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가지게 된 과기정통부가 문 차관이 오면서 그 권한이 더 막대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정계에서도 영향력이 적지않아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국회 협력도 순조롭게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차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벌어진 '과기계 인사 참사'에 책임이 적지 않은데도 주무부처 차관으로 온 것은 사실상 '셀프 임명'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또 최근까지 주요 과학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교체된 것 역시 문 차관의 입김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임명됐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사태 책임자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낙마했고,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임기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과기계 또다른 인사는 "문 차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할 때와 주무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차관으로서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그간의 잡음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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