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3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을 상대로 이런저런 계약상의 하자를 들거나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고객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로 고객이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은 금감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보험사에 비해 법과 지식,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손보사의 소송 진행건수는 모두 5,418건으로 FY2008회계연도 신규소송건수가 4,2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손보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1,087건(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작년 상반기 손보사 신규 소송건은 1,963건에서 하반기 2,310건으로 17.7%가 증가했으며,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은 470건에서 617건으로 무려 31.3%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한 손보사는 LIG손보(189건 →324건, 71.4%), 현대해상(268건→441건,64.6%), 롯데손해(105건→140건,33.3%) 순이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건수가 증가한 손보사는 한화손해(0→6건, 6배), LIG손해(30건→74건, 146.7%), 동부화재(42건→80건, 90.5%), 롯데손해(55건→91건 65.5%) 등의 순이다.
FY2008 회계연도 보유계약 10만건당 신규 소송건수는 그린손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롯데손보 7.8건, 흥국화재가 5.6건으로 3위를 차지해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소연 관계자는 “특히, 롯데.그린.흥국.제일 등 소형 손보사는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이 55.9%로 업계 평균 25.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 4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불과 15.3%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에서 52.7%나 차지하고 있어 중.소형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