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탈선사고,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도 운영 맡아 논란..오류 신호 떴는데 조치 미흡
KTX탈선사고,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도 운영 맡아 논란..오류 신호 떴는데 조치 미흡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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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사장이 사퇴한 코레일이 전국의 철도 운행과 사고발생시 조치등을 총괄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운영도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전환기의 오류 신호가 떴는데도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서행 운행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대형철도사고 등에 대비해 코레일이 위탁운영중인 철도관제센터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뉴스1 취재결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국토부는 도시철도 등 14개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했지만 이 또한 코레일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경우 실질적 국가철도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코레일 본사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는 △운행 통제 △사고복구 지시 △적법운행 지도·감독 등 철도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운영자인 코레일은 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국토부를 대신해 관제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열차를 움직이는 운영사가 관제까지 위탁관리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 2014년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한 KTX의 열차자동제어장치가 원인도 모른채 꺼진 일이 발생했다. 열차자동제어장치는 비행기의 계기비행장치와 비슷하다. 앞 열차와의 간격, 추돌방지, 속도유지 등을 기록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분야 정보통신(IT)을 감사하던 감사원에 적발되고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2012년도에도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정차역을 그냥 통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기관사가 역을 지나쳤을 경우 관제쪽에 보고를 한 후 후속열차와의 간격 등을 조정해 후진할 수 있지만 이를 관제에서 컨트롤하지 못해 기관사와 차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던 것.

이처럼 다른 열차와의 추돌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위탁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이를 묵인하거나 기관사들이 정차 위치를 벗어나 역을 지나치는 등의 철도안전이 위협을 받는데도 관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국토부가 직접 나섰다.

당시 국토부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국토부 직원 20명을 관제센터에 파견해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제운영감독관을 지정해 관제업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특히 관제권 행사주체로서 관제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코레일은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컨대 인천공항의 관제탑이 공항공사, 국내외 항공사를 모두 관제하며 관제 위반때는 자격정지 등을 내리는 것처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다만 관제센터에 운전관제와 전력관제 등 분야별 기술적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운영실'을 설치해 코레일 등이 운영하도록 할 복안이었다. 실제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의 철도안전감독관 중 2명을 구로 관제센터에 파견해 시범운영도 했었다. 
이같은 방안을 코레일이 수용하면서 2015년 8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전략별 30대 과제와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도안전 혁신대책의 주요 사항인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총괄역할 강화와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 계획은 여전히 추진중에 있거나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최대 1000여 명/회) 안전한 교통수단이나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고속철도 운행(300㎞/h대) 등 여건 변화로 사고발생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관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전히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코레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제3자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시 추진했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은 현재 3차시험까지 종료됐고 4차시험이 진행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당시 수도권 고속철도(SR)와 성남~여주·부전~일광 노선 등 국철 복수운영자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관제 중립성 요구도 확대되면서 정부가 맡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2만여명에 달하는 철도 노조 등의 반대와 현안 등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강릉선 사고를 포함 최근 잇단 사고로 코레일의 관제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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