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내년 7월부터 부가세 내야
구글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내년 7월부터 부가세 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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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착수로 '구글세'논쟁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에 나섰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직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내년 7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세원정보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IT기업로 하여금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해 법인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구글세 부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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