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수출입은행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책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에 대한 면책 특권 부여를 발표하면서 수출입은행 부침의 10년사가 새삼 주목받는다. 국책은행의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금융의 원칙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최종구 위원장이 여신 담당자에 대한 면책권을 발표한 지난 10일 아이러니하게도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 폐지를 골자로 한 '수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무역금융과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정책 금융기관이었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과 함께 시장안전판 역할을 맡게 됐다.
2007년 23조원이던 수출입은행의 자산은 2008년 35조원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18조원에서 30조원으로 불어났다. 당시 플랜트·해운·항공·자동차 등의 대기업 지원과 일반은행에 대한 외화대출 지원 용도였다. 대기업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 진동수 전 행장이다.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2009년 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한 김동수 전 행장은 네트워크론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네트워크 대출'이란 조선·해운·자동차 업종의 대기업을 차주로 하되, 실제 자금지원은 납품 중소기업에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명목상으로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돈이지만, 실제 자금은 수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는 형태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에만 2조 5000억원의 '네트워크 대출'을 지원했다.
2008~2010년 시작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책은 2014~2016년 절정에 달했다. 이덕훈 전 행장은 정부의 자원외교 지원과 함께 선박금융으로 조선·해운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16년 수출입은행은 법정관리에 직면했던 성동조선해양에 3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6년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플랜트,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의 업황 부진 여파로 설립 후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급기야 수출입은행은 2016년 10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Δ리스크관리 강화 Δ경영투명성 제고 Δ정책금융 기능 제고 Δ자구노력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2017년에는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했다. 2018년에는 조선해운업 지원의 여파로 만들어졌던 조선해양·구조조정본부를 아예 없애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당국은 조선해운업 지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신 담당자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은행 내규에 마련하고, '정상' 상태가 아닌 조선해운업과 자동차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자금으로 지원한 조선해운업 부실의 책임을 물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면책 특권을 통해 지원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부실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