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TF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 한명을 선출하고, 산업부와 한전이 각각 간사위원을 맡는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와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TF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말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현행 누진제 문제점을 평가한 후 누진제 '유지·보완', '완화', '폐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누진제 개선안은 TF에서 마련한 다양한 개선안을 토대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TF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며 "현행 누진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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