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관기관, 보험사 돈으로 제 살찌우기에 급급” 지적
“보험 유관기관, 보험사 돈으로 제 살찌우기에 급급” 지적
  • 오석주 기자
  • 승인 2009.08.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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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제신문] 최근 불거진 보험업계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개편과 관련해 손보사 기획 실무담당자들이 이들 기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8일 이들 실무담당자들은 손보사들의 재원으로 설립된 유관기관들이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보다는 자체적인 부가사업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어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최근 이들 기관의 업무재편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손보사들의 부담을 들어주어야 할 유관기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부가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이기주의와 외형지향주의에만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유관기관의 업무 등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유독 국내에서만 이를 법률로 명시해 유관기관들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데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손보협회와 관련해서는 사업 분야별로 예산투입비중이 적절치 못해 회원사들의 상품 및 판매채널별 니즈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보사 한 실무 관계자는 “업계의 장기보험 매출이 50%를 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대로 반영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매년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사고예방활동 역시 손해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 1년 6개월째를 맞은 보험연구원에 대해서도 업계의 현실에 필요한 연구가 발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는 본연의 설립목적인 요율산출 이외에 신용정보 집중기구화, 외제차수입업 추진, 보험상품 심사권 강화 등의 부가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또한, 연수동 건축과 같은 회원사들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집행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 가격자율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이들 이들 유관기관들의 중복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의 업계 이익대변업무가 손보협회의 고유업무와 중첩되어 있는데다 보험 통계업무 가운데 보험사의 업무보고서 통계업무도 개발원의 고유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일부 통계항목은 손보협회의 경영통계 항목과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율산출 이외의 조사 및 연구업무는 보험연구원의 고유 업무와도 중복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사고이력정보와 관련된 업무는 개발원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관련업무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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