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눈에띄는 대목은 정부의 '일자리'강조 정책과는 달리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부분이다.
'일자리 정책이 후퇴한 것일까'
내막을 들여다보면 후퇴라고 보기보다 쪽지예산ㆍ밀실예산에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SOC 예산 집중때문으로 볼수 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1조2000억원 삭감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가량 깎였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각각 400억원대가량 줄줄이 삭감됐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도 55억원 감액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증액폭을 기록했다.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막판 지역구 의원들의 밀실·쪽지 예산이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일자리예산은 6000억원가량 감액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보다 22.0% 증가한 것으로 청년실업 등 침체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정부안 7145억원에서 400억원이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야당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에서 5000명을 초과 달성했고,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정부안 1조374억원에서 403억원이 깎였다.
취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6개월x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안 2019억에서 438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10만명을 지원할 목적이었지만 8만명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밖에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 4122억원에서 413억원이 깎였다.
고용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위한 예산도 줄어들였다.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는 정부안 7조4093억원에서 2265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삭감에 따라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정부안 49억원에서 8억원 감액됐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세운 예산도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인건비를 월 40만원~80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정부안 403억원에서 55억원이 감액됐다.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사업'은 정부안 220억원에서 44억원이 깎였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정부안 1596억원에서 12억원이 줄었다.
당장 시급한 청년 고용한파, 주52시간제 지원 예산 등이 정부안보다 삭감되는 사이 SOC 예산은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2019년 예산은 정부안 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삭감한 469조6000억원이다
이중 SOC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 내년 SOC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와 비교하면 8000억원(4.0%)이 늘어난 것으로, SOC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SOC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4.7%) 증가한 이후 2016년 23조7000억원(-4.5%), 2017년 22조1000억원(-6.6%), 2018년 19조원(-14.2%) 등 해마다 감소해왔다.
증액된 SOC예산은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안성-구리고속도로 600억원(22.6%) △도담-영천복선전철 1000억원(29.5%) △서해선 복선전철 1000억원(16.7%)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000억원(34.5%) △신안산선 복선전철 50억원(6.3%) 등이다.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노후된 신호·통신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414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증액된 SOC예산은 안성-구리고속도로, 도담-영천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등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 숙원 사업 등 의원들의 '쪽지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