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기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방위비를 2배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6억달러를 요구했으며, 미국 정부 측 협상단은 현재보다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분담했으며,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부담수준을 현재보다 2배 올릴것을 실제 요구하면 한국 측은 1조8000억 수준을 분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온 점은 내주 회의를 앞둔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실제로 두 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만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양측은 총액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여전히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을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양측 모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두달만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관한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속 보장,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