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등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25곳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2525명 가운데 82.7%에 달하는 20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 여기는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분리해 전환한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올 3월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직종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이 100% 완료되지 않았다. 더욱이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전환은 전무하다.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 대상자를 고르는 과정부터 진통을 겪은 탓에 전환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5개 출연연 가운데 규모가 작은 기관으로 꼽히는 녹색기술센터(GTC)와 세계김치연구소만 파견·용역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이 두곳의 전환자수도 9명에 불과하다. 25개 출연연의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2747명인데, 9명만 전환한 것이다.
이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이광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다수 기관들이 파견·용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출범시켜 고용하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방안에 반대하며 오는 10일부터 공공연구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심으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대다수 기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대상자를 얘기하기도 어렵다"면서 "앞으로 기관별 노사협의에 따라 간접고용자들에 대한 전환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부문보다 유난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연구분야'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감안했어야 하지만 다른 공공부문 일자리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진통이 더욱 심하다"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 내 갈등이나 추후 신규채용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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