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7.7조원…재생에너지 확대 1.1조원
산업부, 내년 예산 7.7조원…재생에너지 확대 1.1조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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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조693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조6708억원)보다 226억원(0.3%) 순증된 것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8376억원 더 많다.
 
산업부 예산은 2015년 8조5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6조8558억원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였다. 국회는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심의를 거쳐 43개 사업 예산 1097억원을 늘렸고, 22개 사업 871억원은 감액했다.
 
분야별 편성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자동차 등 최근 침체기에 놓인 제조업 분야 혁신을 위해 13대 주력 수출제품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336억원 늘어난 6747억원을 배정했고,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산업 지원에는 전년대비 4배 이상인 390억원으로 늘렸다.
 
또 제조업 분야 인력양성에 1212억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29억원, 산업단지 개선 및 스마트화에 5218억원 등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확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내년 1조136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9605억원보다 1758억원 늘어난 규모로 여기에는 2670억원의 신재생 보급 지원, 2570억원의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외에도 에너지바우처(937억원)·전기설비 안전점검(983억원) 등 에너지 복지·안전과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육성(50억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68억원)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유망산업의 수출고도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기금출연과 코트라(KOTRA)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6.7%, 1.8% 늘어난 350억원, 2446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상분쟁 대응에 92억원(163%↑), 무역구제 지원에 17억원(31.9%↑)을 투입해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에도 대응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384억원으로 늘렸다.
 
지역 예산도 대폭 늘었다.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에 724억원(64.2%↑)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005억원 증액된 4862억원을, 올해 75억원에 불과했던 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은 67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위기지역 자동차 연구개발(R&D) 155억원, 자동차부품활력제고에 250억원을 순증한 것이 눈에 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예산 및 자금배정을 계획대로 실시해 우리 산업이 빠른 시간안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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