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 "직불금 감액, SOC에 재투자"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 "직불금 감액, SOC에 재투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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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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