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보건·복지·고용과 교육,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삭감한 대신 산업,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은 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470조5000억원 규모로 제출했지만 분야별로 5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총 9000억원이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162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액됐으며 교육 분야는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어들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100억원이 감액됐다.
대신 경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18조8000억원, 2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씩 증액됐으며 SOC분야도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이 정부안(2661억원)보다 767억원 늘었다.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자금 및 R&D 지원 예산도 정부안(138억원)보다 107억원 증액된 245억원으로 의결됐다.
규제샌드박스 3법 운용에 필요한 예산도 79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도로·철도 등 국기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됐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감액됐지만 저출산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구로 확대되는 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에산과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어난 영향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군 복무여건 개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합의이행 등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