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의안에 '단협유예 조항'이 포함돼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가 오후 3시로 연기됐다.
광주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날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최종 협약안 공동결의를 위한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전날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서 협약안을 확인한 노동계 대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현대차간 상생발전 협정서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하나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이 규정이 수정되지 않으면 협약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노총 투자유치단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돼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정문에 조인식을 갖는 것이 절차"라며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 현대자동차 간에 의견 조율 과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만 해결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야말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모델이고 사회 통합형 모델"이라며 "우리가 역사적인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사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취지에 맞고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이 지금 참석 않고 있는 것도 이 규정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협의회를 오후 3시로 연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전날 잠정 협의안을 마련했으나 애초 위법 논란을 빚으면 삭제하기로 했던 '5년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다시 포함돼 노동계가 반발했다.
이번 협약안에는 주 완성차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바꿨지만 연간 생산 물량이 7만대이니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셈이 된다.
'5년간 임단협 유예'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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