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왔다"며 "저는 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하부 위원회로 만들고 결정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여러 경제지표와 시장 수용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1차로 설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홍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제안한 데 대해 "언제까지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부터는 지불능력과 시장수용성을 감안해서 결정돼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악화된 데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5분위 배율 높게 나타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1분위 소득감소에는 최저임금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ㅇ느 1분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도 반영돼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1분위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 소득이 감소했다"며 "1분위의 경우 가구주 평균나이가 63세로, 은퇴 후 소득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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