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자금 유동성 문제 거론, …부동산 정책 핵심키 역할할 듯
홍남기 '주택시장 자금 유동성 문제 거론, …부동산 정책 핵심키 역할할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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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준금리 추가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자금 유동성, 지역 개발호재, 공급부족 인식을 손꼽았다. 이에 따라 시장불안이 재연되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수현 정책실장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수단인 보유세 등 과세카드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중 정부와 부동산업계에선 홍 후보자가 자금유동성을 불안요인 중 첫머리에 꼽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경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한데다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은 집값과열의 주요원인이다. 9·13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이 같은 유동자금을 흡수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뒤에 홍 후보자의 유동성 우려 답변이 나온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과 예금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이자 수익이 상승하고 대출부담이 늘어나 시중의 돈이 은행권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저금리 기조 속 시중에 풀린 투기성 자금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됐음에도 홍 후보자가 여전히 유동성을 거론한 것은 한 차례의 인상만으로는 유동성 흡수효과가 낮다는 평가와 함께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 후보자가 맡게 될 기재부의 경우 한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수장격이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결정엔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는 한은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지만 정부부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한 뒤 단기간에 금리가 인하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지난달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여전한데다 부동산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실장에 이어 홍 후보자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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