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3일 청와대에 '금융위원회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최고조임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성명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등이 금융당국 갈등 사례로 언급됐지만 진짜 문제는 예산과 조직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을 통제하는 상급 기관이다. 예산과 조직개편은 동전의 양면이다. 금융위가 예산 심사와 함께 금감원의 경영 혁신안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직원 임금을 동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노조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식의 금감원 길들이기에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멀었다"며 조직 확대 움직임을 꼬집었다. 금융위는 최근 회계감독팀을 신설하고 자본시장조사단 인력 증원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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