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미중무역분쟁 해결? 중국, 미국산 자동차 40% 관세 철폐등 합의
[뉴스포커스]미중무역분쟁 해결? 중국, 미국산 자동차 40% 관세 철폐등 합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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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 끝이 보이지 않던 무역분쟁이 극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20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업무 만찬에서 논의된 사항은 양국의 추가관세 부과 유예,  중국의 미국 산 수입확대, 추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90일 안에 재협상이 합의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 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은 10%를 유지하고, 2,67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는 유예하기로 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비록 유예기간으로 설정되었으나, 분쟁 해결 기미는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이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고 있는 40%의 관세를 줄이고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는 데 합의했다"면서 "현행 세율은 40%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서로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90일) 간 유예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만에 나온 발언으로 이번 합의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향후 2년 내 미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중국은 완성차와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제조국이자 세계 자동차 판매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지난 7월 중국은 수입차에 매기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고조로 미국산 차에만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총 세율이 40%에 이르게 됐다.

G20 정상회의가 개막된 후 지난 1일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바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등이 이어진 만큼 금융시장 내에서 기대감이 조성된 바 있다.

 

미중정상회담결과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협상에 나섰으나 사실상‘조건부’ 협정에 가깝다는 평가다.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문은 1)대미무역흑자축소, 2)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정도인 반면, 미국이 원하는‘중국제조2025’업종개방,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 장벽등 협상이 남아있기때문"이라며 조건부 유예협정과 가깝다고 정의했다.

미국 BIS는14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신기술 수출 제한 리스트를 12월 19일 발표할예정이다.

미중 정상 회담에 이어 실무진 협상이 중요하다.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는($2,670억달러) 부과유보될지라도, 협상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 발생시, $2,500억달러 규모의 25%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세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당분간 G2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계감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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