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 대통령 귀국…靑 공직기강 다잡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7일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4일(화) 밤 귀국한다. 체코에 이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친 문 대통령은 마지막 여정으로 3일(월, 현지시간)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비위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월요일에 열려왔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공직자들의 기강문제가 대두돼 있는 만큼 주후반 수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2. 470조 슈퍼예산 곡절 끝에 국회 통과?
470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여야는 협상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게 됐다. 국회가 지난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12월1일 밤 12시 정부안이 자동부의된 상태다. 2일에도 여야는 머리를 맞댔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인 소소위가 여전히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일(월)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9일(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3. 내년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밖에서?…시행안 발표
내년도 한미 연합군사연습·훈련 시행방안에 대한 양국 국방부의 협의결과가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양국 국방부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시켜 한반도 밖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이 나온다. 미군은 괌에 배치된 B-1B 등 전략폭격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한반도 상공 비행을 이미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이번주에도 철도 공동조사는 북측에서 진행된다. 경의선 구간은 12월5일까지, 동해선은 17일까지 한다.
4. 홍남기 부총리 후보 4일 인사청문회
이번주는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다. 오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함께 열린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경제사령탑 지위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능력과 자질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등 본인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 덕수궁 돌담길 1100m '시민품으로'
오는 7일(금) 덕수궁 돌담길 1100m가 완전히 이어져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그동안 영국대사관에 막혀 170m 구간이 단절돼 있었던 돌담길은 영국대사관 정문에 덕수궁으로 들어오는 통행문을 만들어 대사관 후문으로 나오도록 이어진다. 대한문에서 덕수궁길~미국대사관저~영국대사관 후문~덕수궁 내 보행로~영국대사관 정문~세종로~대한문까지 막힘 없이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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