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원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 전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시내 대학축제 현장을 찾아 축사하며 청년 정책 등을 언급했다. 하루 전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언급해 검찰이 이 두가지 혐의를 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지사를 기소한 것.
원지사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지사는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원지사는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원 지사가 공들여 추진했던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내건 원 지사는 최근까지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허용, 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3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올 8월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간담회에서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원 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문서시스템 도입지역으로 선정돼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30일 원 지사의 기소로 도지사직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제주의 블록체인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믿고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사업체를 차린 곳도 있는데, 벌써부터 앓는 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소지만 결정권자 빠진 공약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추진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는 제주도 미래전략국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규제개혁(네거티브) 모델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용역예산 1억7000만원도 본예산에 상정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