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이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폐원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집단 폐원 통지는 전국의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강경한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림 겸 교육부장관은 1일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폐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예고했던 폐원 결의에 대해 "생존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애끓는 호소"였다며 잔류 또는 폐원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책이 정해졌다면 국민으로서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잔류나 퇴로의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한유총은 이들이 주최한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집단폐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한유총은 "정부정책에 따라갈지 말지 선택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계속 운영 △업종변경 △폐원 등 크게 세 부류로 사립유치원 운영자를 분류하고 각각 잔류 ·변화·퇴로의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따라, 교육대란이나 사학연금 부실화, 구성원(유치원교사)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집단폐원 의사도 계속 내비쳤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물론, 학부모들 또한 더 이상의 사회적 파란을 바라지 않는다"며 "교육부 스스로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위한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