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단체연합(GBC)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분쟁 해결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WTO 역할 강화와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을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EU 등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GBC는 29일(한국시간) 'WTO 개혁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WTO는 통상 왜곡을 해결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WTO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개혁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에는 △WTO 기능과 다자간 규칙 준수 강화 △WTO 규정을 통해 불공정 경쟁, 강제적 기술 이전 등 해결 △국영기업 비영리적 지원 방지 대책 수립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개선 및 간소화 △WTO 내 전자상거래 논의 강화 등이 담겼다.
전경련은 이번 공개 성명서와 관련해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도 자유무역질서의 룰 집행자인 WTO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우회적인 규정 위반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WTO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기구인 분쟁 해결기구 또한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 기구의 새로운 상소 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7인의 상소 위원 중 4명이 공석 상태"라며 "현재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상소에 대한 판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GBC는 지난 7월에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GBC는 "WTO는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강제적 기술이전 등으로 초래된 통상 왜곡을 해결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20의 적극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 심화로 동반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다자무역체제인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의존해 온 한국으로서는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