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산업 참여 선제조건 ''인프라 개발 타당성 분석 중요"
북한 건설산업 참여 선제조건 ''인프라 개발 타당성 분석 중요"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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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의 인프라 건설산업 참여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하루빨리 착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과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하다"며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면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용석 실장은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 모금을 통해 타당성 조사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24%로 가장 높았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아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 진입에 성공하면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투자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 수요자는 북한 당국"이라며 "북한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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