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을 중심으로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조 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14~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92%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조기에 경유차 이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저소득층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유차 운행을 줄이거나 교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 방안의 시행후 저감 효과분석에 집중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경유차 운행중지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면 강도에 따라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찾기보다 기존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업무를 수행하며 '개발'과 '보전' 중 어디에 무게 추를 두겠냐는 질문에는 "개발 해게모니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전에 힘을 실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책과 방향의 가치 중심에 보전을 우선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 활용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