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DP 지표, 삶의 질 반영못해 각국 정부 잘못된 경제정책 유도" 비판
OECD "GDP 지표, 삶의 질 반영못해 각국 정부 잘못된 경제정책 유도" 비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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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위전문가그룹이 성장일변도의 GDP(국내총생산) 지표는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해 각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적으로 볼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하고 있던 미국 및 세계경제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이때 GDP 지표는 아무 예측 기능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그룹은 대안으로 GDP를 넘어 사회, 경제, 환경 전 측면에 걸친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6차 OECD세계포럼 개막 첫째 날인 이날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LEG)'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쟝-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명예교수,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 등 고위전문가그룹(HLEG)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2009년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후속편으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보고서는 △GDP를 넘어: 경제·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 측정 △더 나은 측정을 위해: 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 5년간 고위전문가그룹이 토론해 왔던 경제·사회적 성과에 주요 사항의 측정에 대한 견해와 다수의 권고안이 제시됐으며, 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 요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는 "GDP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전 측면에 걸친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측정에 중요한 요소들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한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등을 고려한 측정 지표를 제시했다"며 "지표가 정책 입안자, 국민, 국가,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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