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지배구조 개편 상법개정,해외사례와 기업부담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지배구조 개편 상법개정,해외사례와 기업부담 고려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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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져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경총이 국회에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자 법무부가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영계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움직임"이라며 "최근 공격적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논의하는 이 자리는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이어 "투자 유치 확대,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등은 법무부와 경총의 방향이 같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Δ감사위원 분리선임 Δ집중투표제 의무화 Δ다중대표소송제 도입 Δ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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