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업계는 26일 당정의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는 카드사 접대비와 기업 이미지광고비 같은 가맹점 부담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다만 연합회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여야가 세법개정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줘야한다"며 "카드사들은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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