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등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과방위원들은 소관 부서인 과기부와 KT 측의 안일한 재난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사고로 피해가 워낙 컸고, 정부와 관련 기업 할 것 없이 준비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와 KT측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면서도 여당은 '통신의 공공성'에 따른 보완의 필요성을, 야당은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고이자, KT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사고"라며 "정부가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규직화 등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유 장관에 주문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가 민영화 후 통신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의 극대화라는 개념으로 (경영이) 가면서 장비를 집중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과기부는 이에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런 재난이 생긴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이번 일로 장애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줬다면 전액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을 소홀히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통화도 스와프하는 시대에 사업자간 우회망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지난 2014년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죄' 사건과 연결시키며 정부를 집중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은 통신시설"이라며 "이런 곳을 습격·공격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은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부가 (사고 발생 후)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통신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전시나 테러시 1순위 대상이다. '이석기 사건'에서도 분명히 혜화전화국, 평택유류저장고, KTX나 철도 관제실 등이 다 나왔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대비를 안하고 있다.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화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권의 안보의식이다. 안전·안보 의식의 구멍을 온 국민에게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마스터플랜, 매뉴얼 전부 다시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고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과기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안일함에 가슴이 답답해 질문을 못할 지경"이라며 "아마 이 사건이 테러였고 D등급이 아닌 A등급이었다면 서울은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유 장관은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는 D등급이어서 군이나 구 등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이번 경우에는 KT가 최근에 국사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많은 걸 아현에 집중시키면서 오버케퍼였다"고 설명하고 "오늘 오후에 통신3사 CEO와 긴급회의를 소집한 상태고 거기서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