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가능성UP..자영업자등 한계차주 대책은 과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UP..자영업자등 한계차주 대책은 과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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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주열 총재
한은 이주열 총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년 만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이후 연 1.50%로 유지됐다. 30일 금리가 오른다면 1년 만이다. 1.75%로 0.25%포인트 인상론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더 벌어지면 자금유출의 가능성도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한은도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과 맞물려 한계차주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은 취약하면서도 다루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도 1514조4000억원으로 2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가계 부채가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지만, 증가율은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우려는 가계부채를 낮추는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늘거나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다.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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