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해제전이라도 공동연구등 사전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비핵화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완화‧해제 후 추진하겠지만 공동연구 등 사전 준비는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향후 비핵화 이행과 경제제재 해제 등으로 추진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전제한 뒤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비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경협, 산업, 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및 기업의 협력수요에 바탕한 폭넓은 경협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산업부는 남북간 협력수요, 산업발전 수준, 업종별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시 기업입주 전력 공급 재개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서해경제특구 등 남북 공동특구 관련 협력방안도 구체화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 및 경협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은 전력난 해소에 관심이 높고 향후 남북경협 추진시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협력방안 검토와 경협 진행도 단계별로 살핀다.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단천 지역의 자원개발 등 다양한 자원분야 협력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경협이 본격화하면 산학연 의견 수렴과 관심 기업들이 참여한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아직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본격적인 경협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