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수출 증가율은 3.4%로 2019년 4.5%보다 1.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OECD가 전망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4.7%로 OECD 전망대로라면 내년, 내후년 한국 수출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벌어지는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OECD는 예측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9년과 2020년 각각 2.8%, 2.9%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또한,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되는만큼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1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을 한 적은 있어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다소 소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경제담당관은 브리핑을 열고 "OECD가 최저임금 인상의 초기 효과에 대해 관찰 중"이라며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제조업보다는 호텔·식당 및 도소매업 분야가 최저임금과 보다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당시 OECD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8350원으로 10.9%(82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