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부동산정책, 과거와 달리 집값 붙잡아 두는 역할에 그쳐'"
김학규 감정원장 "부동산정책, 과거와 달리 집값 붙잡아 두는 역할에 그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2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집값은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금 유동성의 향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10월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을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규 원장은 20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통해 "예전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많아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께 감정원이 조사하고 중앙부동산심의위원회가 발표할 공시가격 등에 대해선 "내년엔 공시지가 책정시점의 실거래가를 병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경우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의 급등 가능성에 대해 김 원장은 "그렇게 급등하면 (세부담 등으로) 쉽게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5년 정도의 중장기로드맵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내년 10월1일 감정원으로 이관이 예정된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에 대해 김 원장은 "내년까지 전산시스템 등 제반여건 마련에 약 1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청약시스템을 견고히해 당첨 후 수년 뒤에 부적격자로 취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청약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초자료 데이터부터 탄탄히 구축해 청약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다만 "청약업무 이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업무축소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 같다"며 "다만 감정원은 결제원의 청약업무 담당자들을 적극 초빙하고 이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민간업체보다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감정원의 중장기계획으로 부동산통계의 허브를 만들고 이를 민간에 제공해 공공성 확보와 함께 수익성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종전 감정평가사협회와의 갈등에 대해선 "2016년께엔 갈등이 깊었지만 현재 민간 감정평가 부분을 이관하고 공공부분은 감정원이 가져오면서 정리됐다고 본다"며 "다만 감정원의 명칭교체 문제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등의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개별주택 감정평가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지자체에선 지역민의 민원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리기가 힘들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공시가격을 위해선 중앙부처와 감정원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