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인도 한국' 수입규제 강화..정부 '완화' 논의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수입규제 강화..정부 '완화' 논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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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당국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에서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로,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주문하는 등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의 경우 한국산 제품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완성품의 중간재로 공급돼 오히려 중국의 산업이나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놀과 관련해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총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한 재조사 개시는 과도한 보호 조치로,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를 상호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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