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고공행진에 비축미 방출' 결정 정부 방침, 야권 반대에 입장차 뚜렷
'쌀값 고공행진에 비축미 방출' 결정 정부 방침, 야권 반대에 입장차 뚜렷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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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목표가격 발표에 이어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예고'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1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만톤의 비축미를 연내 방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방출이) 불가피하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겠지만, 경제 전체 측면에서 물가 당국의 요청을 무조건 반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표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일부 관측되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한국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과 농촌을 죽이고 농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당정이 발표한 쌀값 목표가격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비축미 방출'까지 더해지며 정치권의 반발을 가중시켰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최근 정책들이 다소 시급하게 결정되면서, 농업계에도 잇단 파장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정이 지난 8일 쌀 목표가격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염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한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당정 협의로) 단기에 쌀값이 정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한창 수확기에 쌀값 우려하는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에서는 '물가 안정'이란 이유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와 여야 합의에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농해수위 간사는 이날 통화에서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주는 건 안 된다. 원내대표 간 타협이 뒤따라야 하고 당정 회의도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와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농해수위 위원도 통화에서 "쌀 목표가격 문제는 정부가 국회가 함께 논의해 20만원대 중반까지는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비축미 방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에 그 효과가 전가되지 않도록 방출미 공급관리를 적절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농해수위 전체회의 파행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오는 19일에는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것 같지는 않다.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늘어질 것 같지 않다"며 "이번에 의결이 안 되면 예산안이 정부 측으로 가서 그동안 상임위 내에서 증액 합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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