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에 대해 쓴소리를 남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우리의 당면 과제는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 장벽을 넘어서고, 중국의 맹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나 중국의 '제조 2025'와 같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적인 성장전략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이제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주력 제조업의 침체는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양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중견기업'이라면서 "중견기업의 중요성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의 53%, 항공드론 수출의 43%,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58%를 중견기업이 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제조업 기술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 기반을 강화하여 혁신형 제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환경과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해외시장 개척, 기술경쟁력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중견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끌어줄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부처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범부처 차원에서의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수출기반 구축과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초기 중견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성장단계별, 유형별, 산업별 등을 고려한 중견기업 지원시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박영태 (주)캠시스 대표이사는 "중견기원 지원시 기업의 투자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금액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R&D 지원과 관련해선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에 필요한 R&D 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주도의 자유공모 과제 수 및 과제 예산의 규모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부담금 수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선행개발에 추가재원 투자가 용이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홍 중견기업학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중견기업 육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의 전문 지원시스템 활용 지원 △해외 유력기업의 자분취득 지원 △R&D 지원방식 변경 △차등의결권 지원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