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경협)과 관련, 중소기업 진출시 북한의 경제개발구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기업간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남북 경협 투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중기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조 부소장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에 대해 "지방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소규모 면적 개발과 특구 밖 북한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내자연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특구 진출을 위해서는 각 경제특구를 분석해 진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며 "진출 환경의 정확한 진단과 명확한 목적 설정,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 경협 관련 법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9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남북 교류 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나아가 규율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교륙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명서 한라대 교수는 "북한 진출시 선(先) 평양·남포 진출, 후(後) 지방 순으로 가야 한다. 또 선 경박단소형에서 후 중후장대형 순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보 제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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