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거래세 인하 폐지 당장 결정 어려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거래세 인하 폐지 당장 결정 어려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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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인하ㆍ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짧은 시일 안에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증권거래세 문제는 재정 당국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이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증권사 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결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화두만 던져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환 방향으로의 전환을 생각한다"면서도 "매수·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효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기에 세수가 없는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크다"며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 시 세수 감소가 크지 않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폐지를 생각할 때"라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다. 상장 시장인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적용하고 있고, 코스닥도 0.3%다. 비상장주식은 0.5%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같은 신흥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이다.

하지만 세제 당국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신중하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p) 낮추면 세수가 2조원 정도 감소한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9일 "증권거래세 문제는 성급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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