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넘어서는 규모로 커졌지만, 그만큼 연구 생산성을 함께 높이진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과거 정부 R&D를 통해 나온 CDMA, 반도체, 디스플레이같이 파급력 있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민간 R&D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는 동안 여전히 안정지향적인 추격형 연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선도형 연구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연구산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젠 연구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몰두하고 다른 부대활동은 전문화된 업체들에게 개방해 협업과 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산업은 R&D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군이다. 이미 해외에선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1조원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한 영국의 '암'(ARM)이나 시험·검사만으로 연간 6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스위스의 'SGS' 같은 연구산업 전문기업들이 배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체계적인 육성책이 없었던 연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더불어 관련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R&D 지원사업과 전문 인력양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200개 연구산업 기업을 키워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단기간에 수십년간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외국기업들을 뛰어넘긴 어렵겠지만 그동안 비어있던 틈새를 잘 찾아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낼 때 국내 기업과 제품들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