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등 친환경차의무판매제, 업계 ''기대반 우려반''
전기차등 친환경차의무판매제, 업계 ''기대반 우려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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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차 퇴출과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중국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완성차 업계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는 각 제조사가 전체 판매 자동차 중에서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연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업체에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왔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당초 올해부터 의무판매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지에서 연간 5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10% 이상을 친환경차로 판매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중은 매년 2%씩 늘리도록 계획됐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 탓에 쉽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이 '어불성설'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미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의무 판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국산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제도 도입의 여건을 일정 부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가 장기적으로 국산차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아직까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차에 의무 판매제도가 도입되면 각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친환경차 판매가 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국마저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는 규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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