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에 국내 생명보험사에 가입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즉시연금 사태 여파로 연금보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
즉시연금이나 암 보험 사태가 가입자들의 보험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높이면서 민원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즉시연금 사태에서 금융감독원과 최전선에서 대립하는 삼성생명의 3분기 민원은 2512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6% 증가했다. 보유 계약 10만건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10만건 당 민원 9.30건에서 14.43건으로 55.16% 늘었다. '빅3'인 한화생명은 15.11%, 교보생명은 7.58%씩 민원이 늘었다.
NH농협생명의 민원 증가율이 68.89%로 가장 높았다.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오렌지생명 등도 두 자릿수 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보험금 지급 중에서도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생명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연금보험 민원만 보면 958건에 달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서 시작했다. 한 가입자가 상품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제대로 몰랐는데, 보험사가 공제해서 받을 돈을 덜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 약관에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도 권고를 거부했고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계열 KDB생명만 수용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